줄줄 새는 축사현대화 보조금

전국서 146억 빼돌린 농장대표 등 무더기 적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을 위한 FTA 이행지원금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1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국 축산농장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 안동지역 양돈농장 대표 G(59)씨와 충북 청원군의 한 양돈농장 대표 P(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G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 군위군의 양계농장 대표 H(56)씨 등 전국의 양돈·양계·산란계 농장 대표 및 축산시설업체 대표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을 들인 공사비를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보조금과 융자금 등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군위군 한 산란계 농장 대표인 H씨를 비롯한 3명의 형제는 축사면적 및 사육가축수에 따라 사실상 기업농 형태로 총 10개의 농장을 공동 운영했음에도 불구, 명의를 여러개로 쪼개 전업농에게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과 융자금 등 15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 전국의 양계업자들은 양계케이지(닭장) 현대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농가부담금을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산농장 대표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축산농장 대표 등은 축사현대화사업이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1~2명만 현장점검에 참여, 외관공사만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국고보조금을 환수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건축·토목 등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고 시설 비전문가인 축산 공무원만 현장을 확인하는 허술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감독 강화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기업농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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