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사고발생 증가세”
“노인일자리사업 사고발생 증가세”
  • 김민정
  • 승인 2014.10.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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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확대 적용 촉구
국감현장 지역의원
◇“노인일자리사업 근로환경 열악…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감에서는 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험한 환경·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했으며 근무 중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도 최근 4년간 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근무 중 부상 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이라며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진 의원
같은 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급락을 지적하며 “공동작업·제조판매 등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이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정으로 보수가 지원되는 ‘사회공헌형’에 비해 업무난이도가 높아 수요가 낮으며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 대비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부분 간단하며 쉽게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거리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복지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며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임금 차별 지급 등 개선책 마련으로 여러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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