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현안
지방 규제 푸는게 더 효과
서울대, 서울 출신이 독식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필요
지방 규제 푸는게 더 효과
서울대, 서울 출신이 독식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필요
◇“수도권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 저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지사로 구성된 ‘수도권정책협의회’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등의 많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의 한 방편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규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의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347개의 기업을 유치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또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그리고 ‘환경규제방식 전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합리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보다 오히려 지방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2010년 200곳에 달했던 수도권 이전 기업이 2011년 92곳으로 급감했고, 2012년 69곳, 2013년 38곳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입학생 ‘서울출신’ 편중…95개 중 83개 학과서 절반 넘어”
최근 2년간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다수 학과를 ‘서울 출신’ 학생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립대 국감에서 “지난해와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에 서울출신 비율은 37.6%였으며, 특히 이 중 음대 기악과가 96%에 이르는 등 상위 10위권 중 9개과가 음대와 미대”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예술 전공을 서울출신이 싹쓸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음대 기악과(피아노), 기악과(현악), 국악과, 기악과는 모두 서울출신 비율이 90%를 넘어 ‘서울출신 4강’을 형성했으며, 미대 서양화가, 서양사학과, 동양화과 등도 70%에 육박했다.
또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출신 비율로 확대하면 음대 작곡과 작곡 전공과 이론 전공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미대 동양화과, 음대 기악과 현악전공과 피아노 전공, 미대 조소과 등도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문대 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양사학과, 독어교육과 등 15개 학과의 수도권 출신 비중 80% 이상에 달하는 등 서울대 총 95개 학과 중 83개 과가 수도권 출신이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안에서도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출신 학생들 비율은 음대 국악과가 7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범대 과학계열(광역),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대 의예과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의 경우 서울출신이 0%로 전무했으며,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20.3%, 생명과학부 23.0%, 사범대 지리교육과 23.1%,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24.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4.5%,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학) 24.5% 등 이공계 학과에서는 지방 출신 신입생들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점점 서울출신들만의 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균형선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서울출신들만의 특정분야 학과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지사로 구성된 ‘수도권정책협의회’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등의 많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의 한 방편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규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의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347개의 기업을 유치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또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그리고 ‘환경규제방식 전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합리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보다 오히려 지방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2010년 200곳에 달했던 수도권 이전 기업이 2011년 92곳으로 급감했고, 2012년 69곳, 2013년 38곳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입학생 ‘서울출신’ 편중…95개 중 83개 학과서 절반 넘어”
최근 2년간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다수 학과를 ‘서울 출신’ 학생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립대 국감에서 “지난해와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에 서울출신 비율은 37.6%였으며, 특히 이 중 음대 기악과가 96%에 이르는 등 상위 10위권 중 9개과가 음대와 미대”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예술 전공을 서울출신이 싹쓸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음대 기악과(피아노), 기악과(현악), 국악과, 기악과는 모두 서울출신 비율이 90%를 넘어 ‘서울출신 4강’을 형성했으며, 미대 서양화가, 서양사학과, 동양화과 등도 70%에 육박했다.
또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출신 비율로 확대하면 음대 작곡과 작곡 전공과 이론 전공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미대 동양화과, 음대 기악과 현악전공과 피아노 전공, 미대 조소과 등도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문대 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양사학과, 독어교육과 등 15개 학과의 수도권 출신 비중 80% 이상에 달하는 등 서울대 총 95개 학과 중 83개 과가 수도권 출신이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안에서도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출신 학생들 비율은 음대 국악과가 7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범대 과학계열(광역),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대 의예과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의 경우 서울출신이 0%로 전무했으며,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20.3%, 생명과학부 23.0%, 사범대 지리교육과 23.1%,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24.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4.5%,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학) 24.5% 등 이공계 학과에서는 지방 출신 신입생들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점점 서울출신들만의 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균형선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서울출신들만의 특정분야 학과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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