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원전 약속’ 지켜져야 한다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당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주민 반발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 중인 울진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당초 약속한 대안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전건설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을 유치한 영덕지역에서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다. 다급할 때는 갖가지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한수원이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약속한 대안사업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공정률 70%인 원전 1, 2호기의 건설 중단은 물론이고 3, 4호기의 사업시행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원전 4기의 건설에 동의했던 영덕군에서도 한수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서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다. 한수원에 속았다는 배신감이 이들의 심리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민이 지난 2008년 원전유치에 동의한 것은 당국이 지원금 1천960억 원이라는 거절하기 어려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울진지역 일대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북면의 장기개발계획 시행, 종합체육관 건립, 지방상수도 확장 등 지역발전을 위한 8개의 대안사업 이행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놓고 울진군민과 한수원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덕군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전을 비롯한 핵관련 시설은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잠재적인 피해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한수원은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핵관련 시설을 건설해오고 있다. 이번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울진 영덕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시나 경주시의 주민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핵관련 시설 유치에 동의한 것은 모두가 이 엄청난 물량의 대안사업이나 보상 약속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수원이 당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한수원으로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원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마다 말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이 온갖 구실을 달아 주민들과의 약속마저 회피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원전이 들어설 곳이 어디에도 없어질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의 원전유치 재투표 등으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