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경차유류세 환급 7.2% 역대 최저”
김희국 “경차유류세 환급 7.2% 역대 최저”
  • 강성규
  • 승인 2014.1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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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의 경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천998대였지만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수는 11만8천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차유류세환급제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으로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올해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국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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