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D-3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누리과정·담뱃세 합의 불발
與, 예산소위서 “기한 엄수”
野, 밤늦게 심사에 참여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누리과정·담뱃세 합의 불발
與, 예산소위서 “기한 엄수”
野, 밤늦게 심사에 참여
국회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야당이 각 상임위 등 일정을 ‘보이콧’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여야가 담뱃값 인상 등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정상화 될 기미가 보이기도 했지만 이날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평행선을 달리며 정상화가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직후 “기존 입장대로 합의했다는 것은 5천233억 원 총액을 (국고에서) 한다는 데 대해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은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5천233억 원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며 “누리 과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의돼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더해 국회 파행으로 인한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 처리는 물론,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보이콧 배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당내 강경파 무마용으로 국회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야당 내 강경파를 무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대로 법과 원칙대로 예산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조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되자 여당은 단독으로 예결위 예산소위를 소집하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는 예산소위를 열어 차질 없이 예산심사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충분히 여야 간 의견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 의원들이라도 예산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참 의사 뜻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야당의 ‘보이콧’에 맞서 ‘단독 소집’ 카드를 내밀자, 야당도 이날 밤늦게 예산안 심사에 참여, 국회 예결위가 정상화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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