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범안로, 무료화 하라”

김창은 의원, 오늘 대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공사비, 터무니 없이 과다

사업권 조기회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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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만 명의 대구 시민과 지산·범물 주민들이 자세한 영문도 모른채 눈물의 동전을 범안로 요금소에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개통 이후 끊임없이 특혜 시비와 무료화 논란을 일으켰던 범안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수성구·사진)은 19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의 외곽순환간선도로인 4차 순환선 중 수성구 범물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잇는 범안로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는 1천683억원의 민간자본과 시비 571억원을 더한 총 2천254억원을 투입, 개설됐지만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돼, 이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특혜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신천좌안도로는 전체구간이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207억원, 지형이 매우 험난해 터널과 초대형 교량이 전체 구간의 절반이 훌쩍 넘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162억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반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범안로의 건설단가는 킬로미터당 232억원에 달한다”며 “당시의 열악한 시재정으로 인해 민자유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산·범물지구의 도로개설분담금 234억원과 지금도 통행량이 별로 없는 두리봉터널로 건설비 536억원에 640억원이 투입된 유니버시아드로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했었더라면 범안로를 재정사업으로 완성시켜 무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예측통행량보다 크게 미달됐음에도 유지보수비와 법인세를 예측통행량 수준으로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과다 보전한 지원금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고 재협상을 통한 통행료 인하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장금 등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201억원을 환수 조치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범안로 사업의 전방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천458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2천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범안로 사업권을 조기에 회수해 한 푼의 혈세라도 누수를 막아야 한다. 대구시장이 범안로 무료화를 공약사항으로 내 건 만큼 대구시는 범안로 매입을 통한 문제해결에 당장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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