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며칠 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지방 특히 대구, 경북의 인구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인구는 2013년 246.5만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40년 220.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북 인구는 대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2030년 265.4만명으로 최고에 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40년 261.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감소 전망은 물론 대구·경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추세이다. 즉 전국 인구는 2013년 5천22만명에서 2030년까지는 증가하여 5천216만명에 달하지만,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5천10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인구감소는 더욱 빨라서, 전국대비 인구비율은 대구가 2013년 4.9%에서 2040년 4.3%로, 경북은 6.5%에서 6.1%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 즉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이다.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전체 인구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할 수 있는 자원을 줄이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대구의 유소년인구는 2013년에서 2040년 사이 34.1%(35.5만명에서 23.4만명으로), 경북도 같은 기간 32.6%(35.8만명에서 24.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유소년인구 감소는 부산(-34.8%), 전남(-33.9%)과 더불어 전국 평균 감소율 22.4%에 비해 훨씬 높다. 그 만큼 저출산 현상이 더 심각하다. 대구와 경북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각각 2011년과 2012년 정점에 달했고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각각 32.7%, 2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인구는 대구가 160.5%(45만8천명), 경북은 128.6%(59만3천명) 증가해 그 구성비는 2040년 각각 33.7%와 40.3%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보건 등 사회적 복지비용의 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실 국가나 지역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6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이나 보육비 지원 등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거나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민 유입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여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60년까지 1천500만명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년 35만명의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의 수용은 보완적 대책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긴요하다. 그 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결혼가정의 출산 후 자녀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세종시와 충청권, 제주는 2040년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