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 승인 2015.0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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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협 K-water대구
경북관리처장
오는 4월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최근 지역에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화가 되지 않았던 과거엔 직접 떠마실 정도로 강물은 맑았고 수량은 풍부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심화된 오염 때문에 과거의 추억이 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용수확보, 홍수예방, 수질관리 등 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OECD 환경전망 2050’보고서에도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이상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는 물관리 여건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3배나 높다.

또한 다원화된 물관리체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로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용 효율성이 낮고, 물 공급 갈등·지연 및 하류지역 민원 등 물 관련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은 상습적인 가뭄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소 지류하천에는 홍수재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외지역에 대한 물복지 균형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가뭄과 홍수피해가 ‘80년대에 비해 5.3배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미래 물관리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확보에 가장 효율적인 댐건설은 이젠 반대와 적지 감소로 과거처럼 용이하지도 않고 30년 이상된 댐의 비율은 62%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이제는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물갈등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물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첫째,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관리 원칙 정립이 중요하다. 과잉·중복 개발 방지와 관리주체·기능별 물관리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유역단위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법률·제도 보완 및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공감·합의할 수 있는 내실있는 통합거버넌스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평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도서·산간 지역 등의 상습가뭄 해소를 위한 근원적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지자체의 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류하천 홍수대책 마련, 그리고 지류하천의 유지용수 확대 등 하류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한 용수배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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