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비여당 지방의원과 야당 관계자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자치구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제자로 나온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개편안에 대해 “권력 집중에 따른 국민주권은 약화되는 반면 재정절감 효과는 없고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통합창원시의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기초자치단체로의 회귀·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창용 대구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중앙집권체제는 지역간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면서 “또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심화시킨 무기력한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체제로의 이행’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헌법’으로의 개정과 분권자치 특별법을 제정해 개헌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지속적인 지방분권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일색인 대구·경북의 정치적인 지형변화를 위해 공동협조키로 결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최고위원은 “오늘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 살자는 몸부림이다. 이제는 서로 나눌때가 됐다”며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 주최로 열렸으며 대구·경북 비여당 지방의원 95명(새정치민주연합 21명(대구14, 경북7), 정의당 3명(대구2, 경북1), 노동당 1명(대구1), 무소속 70명(대구12, 경북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