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응 못한 출소자들 재범 잦다

구직활동 쉽지 않아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

가족 단절 재범률 높여

4명 중 1명 재복역

최근 교도소와 소년원 등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는 재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25일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사이 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K(여·24)씨를 구속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K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후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진열돼 있는 스마트폰 26대(시가 1천58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S(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군 역시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다 붙잡혀 지난 2년간 소년원에서 지낸 뒤 지난해 11월 말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1일에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구 동구의 한 PC방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교도소를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달한다.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5천에서 7만명의 성인 수형자가 석방돼 사회로 돌아오고 있으며 출소자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출소한 3만869명 중에서 약 24.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출소자의 경우는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포인트 낮아진 22.3%로 나타났고 2004년 출소자부터는 2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이 사회로 재진입했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재범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출소 후 구직활동이 쉽지 않아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1천372명 중 재범은 50명으로 재범률이 3.6%, 지난 3년간 숙식을 제공받은 5천509명의 재범률은 0.6%에 불과했다. 창업 지원의 경우 1.5%, 취업 성공 패키지는 0.35%까지 재범률을 떨어뜨렸다.

특히 출소자에게 가장 큰 지원자가 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출소자가 재범의 유혹에 빠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임호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가족은 정서적·물리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덜어 규율위반 행동 개선이나 교화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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