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4일만에 ‘완판’ 20조 더 푼다

금융위 “더이상 공급 없다”

제2금융권 시행 어려울듯

금융당국이 출시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키로 했다. 다만 추가 연장판매가 끝나면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추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의 조건은 기존 지원분과 같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은 지원된 대출 중 표본조사결과,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그치는 등 중산층 이하 계층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돼 ‘고정금리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전환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총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정도 상승될 것으로 추정돼 원리금 분할상환을 통해 매년 1조1천억원 정도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대신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다음주 5영업일 동안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할 것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자에 대한 자격요건 포함과 관련,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시행과 관련해선 “검토 결과, 금리·담보여력·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서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이 마무리되면,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개인창업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도입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계기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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