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불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불발’
  • 강성규
  • 승인 2015.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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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구성 놓고 이견
與 “5월 본회의서 꼭 처리”
野 “시한보다 논의가 우선”
이르면 30일 출범이 예상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 열고 실무기구의 일정과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기구에서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할 경우 논의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구 유럽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실무기구를 구성할 인사와 다룰 의제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대타협기구에 소속 됐던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치권을 배제하고 여야가 추천한 실무진과 전문가로 한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 안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은 배제한 채) 당사자들에게 맡기면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연금 특위 간사들이 이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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