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로비 수사, 금감원에 ‘불똥’

감사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행사” 결론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이의제기하는 채권단 무시
당시 담당 팀장 문책 요구
성완종과 연결고리도 조사

감사원이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자원 외교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수사의 칼날이 금융당국으로도 향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식 결론을 낸 이상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위해 채권단에 외압”

감사원이 23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금감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종용한 부분이다.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 A팀장이 지난해 1월9일 주채권은행의 보고를 받은 후 “경남기업 대주주의 입장(무상감자없는 출자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A팀장의 상관인 김진수 전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은 실사에 참여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경남기업과 대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채권단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해주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해당 금감원은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안건을 통과키실 것으로 종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에 A팀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국장은 이미 퇴직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소집, A팀장에 대한 인사조치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성완종-금감원 연결고리 규명해야

감사원이 경남기업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공식 발표에 앞서 금감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미리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당국 일부 인사를 특정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감원이 어떤 연결고리로 경남기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다. 현 상황에서 성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활용해 전방위 로비를 행사한 의혹이 있지만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실제로 검증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를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한두 달 전부터 금융권 인사들을 집중 접촉했다. 그가 남긴 다이어리에는 2013년 9월3일 김진수 국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그해 9월 12일과 13일에는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권에도 ‘슈퍼 갑’의 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심하고 만나자는 데 피할 도리가 없었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직 은행 CEO 한 명은 “보자고 연락이 왔고 (정무위원인데)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잘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