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성공을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간병비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환자 1인당 연 간병비(275만원)가 연 입원비(231만원)보다 약 40만원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을 2배이상 확충하고 병실환경을 개선해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3월 현재 대구·경북 지역 2곳(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27곳의 의료기관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100개기관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즉,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간병비가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부담이 하루 6만~8만원에서 6천원 안팎으로 줄 뿐 만 아니라 간호인력이 확충돼 입원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급 가능한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을 맡으려면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간호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한 병실환경 개선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필요하면 간호대학 정원 증원 뿐 아니라 간호보조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의지 공유, 수가 설명, 환자 및 간호인력 만족도 등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병원의 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요양기관에서도 시행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