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존치냐” 여전한 司試 논쟁

변호사회 “고소득층 유리”
로스쿨측 “고시낭인 양산”
시험 앞둔 준비생만 혼선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회와 일부 대학교수 등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사법시험 준비생 및 로스쿨에 다니거나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지역 법조계 및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회와 일부 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없애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던 시대는 끝난다’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법학 교수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대구지방변호사회 고위 관계자와 지역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존치가 될 경우 고시낭인이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변호사 배출에 따른 법률서비스가 불가능해 진다며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단일화를 통한 변호사 배출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로스쿨 A교수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를 중요시 하는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친 후 판·검사로 임용되기는 쉽지 않다”며 “당초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를 위해서도 지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일부 주요대학의 로스쿨 등록금이 높을 뿐 지방대의 경우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등록금 부담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존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일면서 사법시험 준비생 및 로스쿨 준비생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사법시험을 4년째 준비 중인 김모(30)씨는 “내년까지 사법시험을 보고 만약 떨어지면 다른 진로를 고민했는데 존치될 경우 2~3년간은 사법시험을 더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경북대 3학년 이모(28)씨는 “사시와 로스쿨 출신간에 다소 차별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 사시가 존치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며 “사시준비생이나 로스쿨 준비생을 위해서라도 입장 정리가 빨리 됐으면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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