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면 기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부진과 추경 편성 등이 주요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그리스 사태가 단연 톱뉴스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지역의 재정취약국들의 문제는 지난 2009년 이후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수출 비중을 보면 유로지역을 포함한 유럽은 전체에서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비중 뿐만 아니라 유로지역이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등을 감안하면 유로지역의 경제가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유로지역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유로지역이란 유로(euro)화를 자기나라 돈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화는 출범 당시에는 실물이 없이 계산 단위로만 사용되다가 2002년부터 유로화 실물이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유로화만 있으면 유로지역 총 19개 국가에서 별도 환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국가 간에는 환전비용이나 환율변동위험이 제거되어 지역내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유로지역내 각국의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이하 ECB)으로 통합된 이후 유로지역내 물가도 상당히 안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그리스 같은 국가도 과거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유로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로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009년 유로화 출범 10주년을 기념한 트리쉐 당시 ECB 총재의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리쉐는 “유로화라는 거대하고 안정된 배에 승선한 유로지역은 각국이 개별통화를 사용할 때보다 금융위기의 큰 파도를 훨씬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트리쉐의 예상대로 쉽게 끝나지 않았다. 금융위기의 거대한 파도는 유로지역내에서 재정이 가장 취약한 그리스를 덮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관광업이 주력산업인 그리스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ECB로 통합되면서 그리스 자체 통화정책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리스는 유로화 표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관광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데다 GDP의 25%에 달하는 과도한 지하 경제로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연금 등의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만 누증되었다. 그래도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리스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그야 말로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그 이후 그리스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ECB나 IMF 등 국제사회는 그리스의 재정 및 금융 개혁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 과제 불이행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면서 그리스 위기가 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는 그렉시트(Greece exit의 약자로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를 의미)가 현실화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단일통화로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및 환율조정이 불가능한 유로지역은 결국 붕괴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필자는 유로지역의 미래에 대한 어설픈 전망보다는 독자들에게 마리오 현 ECB 총재의 지난 2012년 7월 런던 은행가에서의 연설문을 소개하면서 견해를 대신하고자 한다. “호박벌은 몸집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 도저히 날 수 없는 신체구조를 가졌지만 빠른 날개 진동을 이용하여 잘 날고 있다. 유로지역도 단일통화지역이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호박벌처럼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지역이란 유로(euro)화를 자기나라 돈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화는 출범 당시에는 실물이 없이 계산 단위로만 사용되다가 2002년부터 유로화 실물이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유로화만 있으면 유로지역 총 19개 국가에서 별도 환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국가 간에는 환전비용이나 환율변동위험이 제거되어 지역내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유로지역내 각국의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이하 ECB)으로 통합된 이후 유로지역내 물가도 상당히 안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그리스 같은 국가도 과거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유로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로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009년 유로화 출범 10주년을 기념한 트리쉐 당시 ECB 총재의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리쉐는 “유로화라는 거대하고 안정된 배에 승선한 유로지역은 각국이 개별통화를 사용할 때보다 금융위기의 큰 파도를 훨씬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트리쉐의 예상대로 쉽게 끝나지 않았다. 금융위기의 거대한 파도는 유로지역내에서 재정이 가장 취약한 그리스를 덮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관광업이 주력산업인 그리스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ECB로 통합되면서 그리스 자체 통화정책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리스는 유로화 표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관광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데다 GDP의 25%에 달하는 과도한 지하 경제로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연금 등의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만 누증되었다. 그래도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리스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그야 말로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그 이후 그리스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ECB나 IMF 등 국제사회는 그리스의 재정 및 금융 개혁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 과제 불이행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면서 그리스 위기가 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는 그렉시트(Greece exit의 약자로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를 의미)가 현실화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단일통화로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및 환율조정이 불가능한 유로지역은 결국 붕괴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필자는 유로지역의 미래에 대한 어설픈 전망보다는 독자들에게 마리오 현 ECB 총재의 지난 2012년 7월 런던 은행가에서의 연설문을 소개하면서 견해를 대신하고자 한다. “호박벌은 몸집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 도저히 날 수 없는 신체구조를 가졌지만 빠른 날개 진동을 이용하여 잘 날고 있다. 유로지역도 단일통화지역이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호박벌처럼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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