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정 소설가
며칠 전에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과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더니 드디어 역대정권이 접근도 못해본 노동개혁을 표를 의식하지 않고 당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며 박대통령의 4대 개혁가운데 우선 당·정·청이 노동개혁특위구성에 합의했다.
박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의 나라를 위한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노동개혁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핵심과제는 무엇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이해 끝에 내린 결론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연초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악명 높은 철도노조의 항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권여당이 개입하여 노조의 퇴로를 열어주며 다된 밥에 코를 빠트려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공무원노조에 굴복하여 도도 개도 아닌 맹탕개혁안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스스로도 계면쩍어 하던 김 대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노동개혁이라는 그 험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의 100년 대계와 다음세대를 위한 4대개혁은 정권을 내놓을 각오 없이는 성사시킬 수 없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남의 경우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철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전인 1977년 부가가치세의 시행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관련부처장관들이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시행을 미루자’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여 세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가 급등하자 민심이 돌아서 이듬해 10대 총선에서 공화당은 31.7%, 야당인 신민당은 32.8%를 득표했으며 결국에는 박정희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정부의 재정이 뭐가 되었겠는가.
또 독일의 경우 2004년 집권 사민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텃밭인 함부르크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복지를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는 ‘어젠다 2010’개혁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슈뢰더 총리는 ‘나라를 위한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개혁을 강행하다가 2005년 총선에서 메르켈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어 개혁은 곧 정권의 무덤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다.
1984년 ‘철나비’라고 불린 영국의 대처 총리가 탄광 20개를 통폐합하고 광부 2만 명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세계최강의 영국석탄노조가 363일간 파업을 하여 경제가 마비되었으나 영국국민은 1987년 총선에서 다시 대처를 선택하여 처칠에 버금가는 명재상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캐머런정부도 노조의 파업을 조합원 50%이상의 참여와 투표자 50%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공공사업장은 재적조합원의 40%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노조의 정치분담금 의무납부를 폐지하고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파업참여를 강제하지 못하며 파업 시 대체인력고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감사하며 위법활동을 조사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켰으나 재선에 성공하여 120억 파운드(21조원)의 복지축소를 동반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캐머런의 노동개혁을 모델로 삼겠다고 한바 있으나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정치권에 진입한 소위 ‘87체제’이후의 노동세력은 한 번도 수술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절대권력으로 성장하였고 종국에는 절대부패로 이어져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야당과 양대 노총의 임금피크제반대선포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개혁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잃더라도 필요한 일은 다 하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슈뢰더의 말을 거울삼아야 하며 노조와 한 패거리인 제1야당이 사분오열되기 직전인 지금이야 말로 골든타임임을 직시하고 물실호기(勿失好機)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