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혁신안 발표…‘선 공정조세-후 공정증세’
당과 정치권의 개혁을 위한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민생제일주의’를 당의 정체성으로 확립할 것을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가 28일 발표한 제6차혁신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간 ‘노선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선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혁신위는 과제의 핵심과제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를 당론으로 확정, 집행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위는 또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정치 의제 추진을 위해 혁신위는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제안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발표하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혁신위가 28일 발표한 제6차혁신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간 ‘노선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선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혁신위는 과제의 핵심과제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를 당론으로 확정, 집행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위는 또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정치 의제 추진을 위해 혁신위는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제안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발표하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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