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활성화” 野 “노동시장 구조 개혁”
경제 5단체와 간담회·대규모 토론회 추진
경제 5단체와 간담회·대규모 토론회 추진
정부와 여당이 올해 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반기 정국의 핵심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 개혁’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대결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내 노동시장선진화개혁 특위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점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 반면,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 등 하반기 노동계의 투쟁 또한 서서히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 또한 코앞에 놓인 상황이라 노동문제는 정치·사회계가 맞물린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만큼 여야 모두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은 우선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문제 해소,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개혁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협상창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당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러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은 법안들이다.
다만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 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경계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 노동개혁 정책이 대기업에 편향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개혁의 3대 목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 주요쟁점에 대해 각 계층과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내에 4대개혁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이 당내 노동시장선진화개혁 특위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방점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 반면,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 등 하반기 노동계의 투쟁 또한 서서히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 또한 코앞에 놓인 상황이라 노동문제는 정치·사회계가 맞물린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만큼 여야 모두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은 우선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문제 해소,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개혁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협상창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당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러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은 법안들이다.
다만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 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경계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 노동개혁 정책이 대기업에 편향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개혁의 3대 목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 주요쟁점에 대해 각 계층과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내에 4대개혁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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