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산하기관 통폐합 속도낸다

정부 ‘지방공기업 개혁안’
경북, 1단계 대상에 포함
대구는 9월께 확정 계획

정부가 기능 중복 및 유사 업무 등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추진 등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면서 대구시 및 경북도도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북도가 업무가 유사한 경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쏜데 이어 대구시도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은 경북을 비롯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남 등 9개 지자체의 구조조정 계획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들 지자체의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24개기관은 내부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도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그린카부품진흥원·천연염색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연간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비롯 인천시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을 통·폐합 하는 것 등이다. 또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연간 4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대구를 비롯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대구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과 대구신용보증재단·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3개 출자·출연기관을 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최근 대구도시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엑스코 등의 통·폐합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간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절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산업 육성과 기술기업 지원이란 목적으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지만, 대구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지역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각종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업무가 유사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엑스코 역시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함께 대구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도 주요 업무는 공연·행사유치 및 건물관리·유지 등에 한정돼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 통합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대구테크노파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센터 및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문화재단 및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의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도 유사·중복기능과 함께 상생발전 차원에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큰틀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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