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두 대구대 교수·지리학
이에 따라 영천첨단산업지구는 외국기업 7개사로부터 1억7천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개 기업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의 부품산업지구로 자리 잡을 전망’을 보이고 있다. 구역청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유치 대상국을 다변화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8곳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지정되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들 대부분은 해안지역에 항만을 낀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은 교통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은 “물류중심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내세워 지구 지정을 받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구미-대구-경산-영천-포항을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창출을 위한 경제특구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지정 당시에는 모두 10개 지구였지만, 그 이후 2개 지구(구미디지털산업지구와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지정이 해제됨에 현재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를 포함하여 8개 지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 및 운영은 지구화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만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순환하는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이를 명분으로 탈규제와 특혜 지원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며, 대규모 토지개발을 촉진하는 부동산 개발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지정·개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한 경제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GDP 대비 외국인투자 잔액(2012년 기준)은 OECD 국가 중 31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유출)직접투자가 외국인(유입)직접투자에 비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국내 자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들에 비해 자본 투자 및 이를 위한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구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차 투자 유치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이들 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분명 불리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정된 구역의 규모를 대폭 줄여서 적정화하고, 다양한 유사 계획 입지들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입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관련 지자체들은 규모를 축소한 지구들에 제한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구들 간 인프라 네트워크의 확충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등 연계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내륙형 지식창조형경제특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활성화하여 유치한 외국인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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