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보증 지원 확대에 따른 대규모 부실로 재원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중한 서민지원 대출제도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햇살론(보증)’과 ‘바꿔드림론(보증)’의 남은 재원은 각각 조성재원의 43.8%, 39.6%에 불과하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1~2년 후에는 재원 고갈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서민지원 대출의 연체액이 증가하고 보증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대출과 보증지원을 하다보니 국민들 뇌리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이 아니라 ‘공짜’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재원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은 졸업자 중 3명 중 1명은 대출금을 미상환하고 있다”며 “연체도 아닌데 회수가 불확실해 사실상 부실채권인 금액이 1조6천7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청년 고용상황도 걱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자금 대출의 부실 확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국제금리 인상·중국경제 경착륙,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사정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