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국민 대다수 세금불신…보완책 마련해야”
김광림 “국민 대다수 세금불신…보완책 마련해야”
  • 김민정
  • 승인 2015.10.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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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현장 지역의원
“자영업 소득탈루율 43%”
◇김광림 “국민들 세금불신 해소 방안 마련해야”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세금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년 동안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법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의 평가는 냉랭하다”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현행 세금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1%, 불성실 납세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한 응답자가 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 82%, ‘소득대비 과도한 세금부과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과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실의 총괄·조정기능, 특히 언론과 대국민 소통 기능 강화와 지속적인 납세의식 조사 재개 필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2014년 기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이 43%, 개인사업자는 39%에 달하는 등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성실 납세는 제도보다는 세정의 문제”라며 “통계를 보면 근로자에겐 너무 엄격하고 자영업자에게는 허술한 세정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한다”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들자들 간 균형이 맞는 세정 추진을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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