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주장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가 591건에 이르고 환수 추정액은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분야는 기술·연구 분야, 농림 분야, 어업 분야,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복지 분야, 노동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백태도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목적 외 부당 사용,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 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