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까지 쏘아댄데 대한 당연한 응징이다. 그간 대북 확성기방송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써 왔으나 이제야 북한의 숨통을 죌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선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돼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가동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위태위태하게 명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이었지만 결국 막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고 만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혈안이 돼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 공단을 통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고 개성시내 전기와 수도까지 공급해주면서 북핵을 제재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모순된 정책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읽게 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큰 걱정이다.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다. 개성공단엔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연 7천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손실발생이 무엇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가동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있는데도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약속한 경협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지원, 대체 생산지 알선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가 기존 대북전략,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벽에 부딪쳤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정부의 말 그대로 예전의 느슨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단호한 의지를 읽게 된다.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