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법, 제도변화를 외치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해 지자체, 학계 수준의 ‘그들만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분권, 주민자치, 새마을운동’ 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들이 표출됐다.
지방행정 일선에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수도권 국회의원 할 것없이 분권에 관심없다. 국회의원이던 시절 나도 그랬다”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분권운동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분권이)학문, 전문가적 영역 혹은 시민사회 일부의 화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며 “지방국민이 ‘분권만이 살 길’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특강을 맡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만드는 (분권)논리는 우리끼리 쓰는 ‘사투리’일 수도 있다”며 “지방에 돈 내려주면 안된다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매우 공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장관시절 시·도시자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회의를 마련해봤지만 시·도지사들이 ‘분권’ 등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요구사항만 내놨다”며 “분권 전문가들은 학문의 세계에서 실무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민지기자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법, 제도변화를 외치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해 지자체, 학계 수준의 ‘그들만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분권, 주민자치, 새마을운동’ 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들이 표출됐다.
지방행정 일선에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수도권 국회의원 할 것없이 분권에 관심없다. 국회의원이던 시절 나도 그랬다”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분권운동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분권이)학문, 전문가적 영역 혹은 시민사회 일부의 화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며 “지방국민이 ‘분권만이 살 길’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특강을 맡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만드는 (분권)논리는 우리끼리 쓰는 ‘사투리’일 수도 있다”며 “지방에 돈 내려주면 안된다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매우 공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장관시절 시·도시자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회의를 마련해봤지만 시·도지사들이 ‘분권’ 등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요구사항만 내놨다”며 “분권 전문가들은 학문의 세계에서 실무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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