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프라임사업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교육부는 지난 3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지원대상 21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21개교는 매년 평균 50억에서 150억원을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그리고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 대학의 정원이 2천500명 줄어들고 공과 계열은 4천500명이 늘어난다. 수능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감행한 것이다.

프라임사업이란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학과를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인문사회계열 정원감축, 이공계열 정원을 늘리면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즉 대학구조조정사업이다. 지난해 10월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청년실업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실과 연계된다. 대학이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포기하고 취업위주로 대학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구경북에서는 5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대학별, 학과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3년간 연간 150억원 안팎을 지원받아 정원의 10% 이상을 조정하는 대형부문은 영남대와 경운대가, 연간 50억원 안팎을 지원받는 소형부문에서는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가 각각 선정됐다. 대가대와 안동대 등 6개 지역대는 탈락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국비로 학과개편을 하면서 내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유리해진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생존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입시판도에 변화가 오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21개 대학의 정원 이동 규모는 총 5351명. 이들 대학 전체 입학정원(4만8천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인문사회계열로 2천500명이 감소했다. 반면 공학계열은 4천429명이 늘었다. 당장 2017학년도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과생이 들어갈 학과 정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과생의 자리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교육부의 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천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지만 내년 대선 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프라임사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새롭게 판이 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