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끈질기게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일본정부는 학교교육, 매스컴, 외무성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라인’을 불법적으로 획선하여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이런 주장은 거짓된 것으로 그 사실을 전후 줄곧 숨겨왔다. 그 이유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일본국민의 지탄을 피하는 동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아베정권에 들어와서는 과거 정권들의 거짓된 것이 사실로 왜곡되어 실제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만들어 일본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현 아베정권이 반성 없이 전 정권들의 거짓된 주장에 쉽게 동조하는 것은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때문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침략한 영토라도 고착화되면 일본의 고유영토가 된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일본 국가는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여 성립되었고, 중세 이후에는 각 지역의 무사들이 700년간 서로간의 격렬한 전투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근대에는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오늘날 일본영토의 범위는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연합국의 조치를 전적으로 수락하여 근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완전히 제외시킨 것이다. 연합국은 1945년 종전과 더불어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부 명령 677호를 발령하여 제국주의가 침략한 곳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했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독도의 소속에 관해서는 대일평화조약 비준국회의 의사록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조약국장이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1951년 8월에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를 국회에 배포했는데, 거기에는 독도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때에 일본총리와 외무대신은 물론이고, 다른 정부요인, 국회의원 등 일본 정계의 모두 요인들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일본영토는 1946~1948년의 도교재판에서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전쟁이 침략전쟁이라고 판결남으로써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선언을 바탕으로 근대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전적으로 몰수당하여 근세시대의 영토범위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홋카이도 중심의 아이누민족의 땅, 유구민족의 땅이었던 오키나와지역은 일본영토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영토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의 야욕이 전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영토 확장 및 침략의 역사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교육을 아주 잘 받은 모범적인 일본국민은 모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토 내셔널리즘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현재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라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는, 과거 중국의 명나라 영토였던 다오이다오 섬을 청일전쟁때 일본이 몰래 편입 조치하여 센카쿠제도라는 이름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모두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이다.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서 영토주권을 포기할 일은 절대로 없다. 일본 또한 침략한 영토라도 고착화되면 고유영토가 된다고 하는 영토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왜곡된 영토교육을 후세의 국민들에게도 강요한다. 미래에도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방4도, 한국이 실효적을 관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된다.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제국주의의 잔재를 전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일본의 영토인식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국력을 쇠잔했을 때 간도 영토를 중국에 빼앗기고, 국가주권은 전적으로 일본에 빼앗겼다. 다시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