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에 정국 ‘삐걱’…협치 조기붕괴 우려
국회법 거부에 정국 ‘삐걱’…협치 조기붕괴 우려
  • 강성규
  • 승인 2016.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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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아프리카 순방 중

원격서명으로 거부권 행사

여야간 대치전선 격화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이자 20대 국회 개원을 눈 앞에 둔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그것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박 대통령이 ‘원격’ 전자서명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파장이 더욱 크게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야권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자제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재개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급격하게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돼온 ‘협치’의 분위기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의 정국에서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급변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빨라야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완료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원 구성 협상은 대치 정국의 여파로 헌정 사상 가장 늦게 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의 분열을 딛고 개원 정국에서 ‘공동의 적’을 상대로 재결집하는 분위기다.

협치 무드 속에 탄생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19대 국회 임기에 나온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거센 논쟁이 일고 있다.

여권은 재의 요구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19대 국회 내에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재의 요구안이 자동 폐기되면 야권은 강력한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과 정부 여당간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된 만큼 여야 간 간극이 금세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권도 국회법 개정안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현안 협상 등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방침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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