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활성화, 대구시에 맡겨라”
“대구공항 활성화, 대구시에 맡겨라”
  • 강선일
  • 승인 2016.06.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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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 국책사업 패러다임 바꿔야

<中> 공항·항공부문 지방분권화 추진을

중앙정부, 업무 이기주의

지역간 갈등·대립 불러

美·日, 공항개발법 근거

별도 재원 마련해 추진

K-2이전사업과 함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지역간 갈등·대립을 넘어 국력 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은 권한과 재정 등을 몽땅 틀어쥔 중앙정부와 ‘2할자치’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차이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공항개발 사업은 국가가 공항개발법(가칭)에 근거를 두고, 별도 재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별도 근거법과 지원체계없이 국가재정사업의 일부로 교통시설 투자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서 여과없이 드러났다.

때문에 영남권 광역경제권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돼야 할 대형 인프라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려 두번이나 무산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공항 및 항공부문의 지방분권화 추진 =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분석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자체 참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문 정책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상당부문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해도 될 업무와 기능을 중앙부처에서 놓지 않으려는 ‘업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중앙정부가 국가교통정책 방향을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아직도 대민업무와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조정 및 기능분담의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국제공항의 경우 지자체를 참여토록 해 향후 운영·관리 및 확장에 있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민간부문이나 외국자본의 투자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향후 신공항 개발의 구상은 ‘개발’측면 보다 ‘운영’측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이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역할과 기능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공항개발계획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공항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며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지만, 제2, 3종인 지방공항은 지방정부가 33∼45%, 최대 50%까지 부담한다. 일본 간사이공항의 경우 자본금 중 민간과 지자체가 각각 16.7%(총 33.3%)씩 출자했다.

중국 역시 1988년 샤먼공항을 시 정부에 이양한 후 수년에 걸쳐 공항 운영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또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신축 및 현대화, 확장된 46개 공항 중 31개 공항에 지방정부가 전액투자 또는 대부분을 투자하는 지방분권화가 이뤄졌다.

공항의 지방분권화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은 효율적 운영 및 공항 일부 지분의 민영화를 통해 충당했다. 중국 텐진공항의 화물터미널은 대한항공이, 뉴욕공항 터미널 원은 일본항공, 루프탄자, 에어프랑스, 대한항공이 공동 투자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고서는 “영남권신공항처럼 광역교통, 환경문제 등 여러 지자체에 동시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심사업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정부가. 소요예산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되 공동 처리하는 지방분권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교통관련 자료 등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간 갈등 조정 능력을 배양해 국가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대구공항 활성화 및 K-2이전’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놓은 정부 결정으로 올해 중 타당성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K-2이전사업의 무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대구공항을 존치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놓으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작년부터 급물살을 타던 K-2이전사업이 예산문제로 ‘원점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중인 K-2이전사업은 신공항이 밀양과 가덕도 중 어디로 결정되든 대구공항의 이전이나 통합을 전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대구공항 존치를 언급하면서 K-2 이전 후적지 개발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부지원을 받기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때문에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별개로 이전방안이 추진 중인 K-2 이전사업의 조속한 실시와 함께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항공편의 및 200만명 수용 규모의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민 항공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인천공항 이용의 고통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올해 250만명을 넘어서고 가까운 장래에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제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 및 K-2이전 방안은 신공항 논란으로 불거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할지, K-2만 이전할지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밀양에 추진 중인 ‘공항 건설’ 및 가칭 ‘남부항공’이란 항공사 설립 방안처럼 대구시가 민간부문 및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통해 ‘대구에어’ 설립 등의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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