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K2 통합이전 재원마련 문제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에 따른 비용이 7조원에 달해 K2 부대만의 이전, 대구공항 확장안 등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다. 게다가 대구의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두고 수원, 광주 등 도심지 내 군공항을 가진 여타 시와 해당 지역 정치권 견제가 만만치 않아 꼬인 실타래 풀기가 수월치 않다.

이에 관련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정책토론회에 참석, 대구공항과 K2 이전은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 이전 방식을 놓고 ‘분리’가 아닌 ‘통합’ 이전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같은 입장이다.

문제는 마땅한 부지가 확정됐을 경우 재원 마련이다. 7조원이 넘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송 차관은 “전체 7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대구에 접근하기 쉽고 경북도 또한 활용하기 적절한 후보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민간공항 재원이 이슈인데 이전하는 K2 군공항 이전가액이 옮겨가는 곳 가액과 많이 차이나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날 ‘민간공항 재원이 이슈’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최 측 역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편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과 관련해 이전비용을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TBC 보도가(22일) 나와 혼란스럽다. 이유는 중앙정부에 기댈 경우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혈세낭비 논란 등이 불거져 사업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리는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독자 개발해 관문공항 건설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민간전문가들에 따르면 K2 인근 검단들 개발에 책정한 주거상업용지 평균분양가와 2백만원 이상 차이 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문제다. 국내경기와 지역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7조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을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 없이 지자체가 떠맡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미래가 좌우될 일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폭넓게 경청하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