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문제 반복…과감한 혁신 필요”

대구시, 264건 사업 확정

공무원 개입의혹 달서 1위

보도블럭·공원보수 등

자체 예산사업 76% 차지

대구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17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26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달서구·북구·중구 3개구가 전체 예산의 50.4%를 차지했다. 각 구·군에서 200건 이상(달성군 약 100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제출됐지만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일부 드러난 달서구(50건·18.9%), 북구(40건·15.2%)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대표적 민원성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 공원보수 등 사업이 183건 선정되는 등 지자체 예산이나 교부세로 해야 할 사업이 전체 예산의 76.1%(77억 4천만원)를 차지했다. △공원 등 관련시설물 설치 77건 △보도블럭 등 교통시설물 보수·설치 106건 △CCTV·방범등 설치 50건 △기타 시설물 설치 20건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 101억 7천만원 중 90%를 넘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7년 주민제안사업이 마무리 된 듯 하지만 갈길이 멀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대구시와 구·군의 쌈짓돈으로 변질돼 제도 도입 취지와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대표적 지적 상황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에는 대구시 재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지금까지 두 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보아 과감한 시정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방관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에 집행할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총회가 열렸다. 대구시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면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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