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가
사드,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가
  • 승인 2016.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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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 약 8천명이 그저께 저녁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성주 군내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로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그곳과 가까운 김천시의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성공시키면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난감한 입장이다.

김천시민 궐기대회에서 박보생 김천시장과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5명은 삭발까지 하면서 성주CC의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이날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의 요지는 ‘사드 배치가 김천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역갈등 초래하고 지역경제 파탄케 하는 사드배치를 끝까지 막아내자’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왜 김천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를 파탄케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북한은 그저께 마침내 SLBM 500km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군 당국은 만약 북한이 고체연료를 완전히 채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2천50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연말쯤 SLBM을 실전배치하면 우리 군의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이 무력화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학적으로 무해한 사드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사드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인체나 생활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언론에 공개해 측정한 두 번의 사드 전자파 실험에서 100m만 떨어져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1.6km 떨어진 성주군 소재지에 끼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해 기준의 0.007%에 불과했다. 성산포대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이나 성주CC 배치를 반대하는 김천시민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주CC와 7km나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괴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성주군민이나 김천시민이 근거가 전혀 없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지역의 땅값을 내리게 하는 자해행위이다. 성주군민이나 김천시민들은 국방부의 제3 후보지 선정 평가과정에 참여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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