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선 당 따라 색채 뚜렷
안보 문제선 당 따라 색채 뚜렷
  • 강성규
  • 승인 2016.09.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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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배치’ 찬반 갈려

지진에 안전 핫이슈 부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감

원전 문제엔 의견 제각각

여야 잠룡들의 비전 (下)
안보와 안전 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점검되고 수립·집행돼야 할 사안이다.

특히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북 핵실험, 사상 최대규모의 경북 경주 강진으로 ‘안보·안전’문제가 ‘진원지’인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들 이슈가 내년 대선 판도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대권잠룡들의 안보·안전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안보문제에선 여야 잠룡들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안보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사드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다수 ‘강경안보’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 을)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에 미온적 태도를 취할 때부터 사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해 온 정치권의 대표적 ‘사드배치론자’이다. 최근에는 북 5차 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우려가 커지자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북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한 안보를 위해선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남 지사는 최근 ‘모병제’ 도입을 주창하고 나서, 특정 안보문제에 대해서 주류 보수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 후보들은 대다수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북 핵실험 이후로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다소 입장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줄기차게 사드반대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 갑)은 북 핵실험 이후 ‘사드불가피’여론 확산과 관련해 “주위에서 나보고도 대안을 갖고 반대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사드를 가장 적극 반대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사드문제를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배치로 인한 대중 외교와 경제 타격 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사드배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비준동의’ 등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진으로 부각된 안전 이슈에는 여야 주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진 이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야권 후보들은 하나 같이 원전 신규 건설 원점재검토 및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등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 후보들은 원전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린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는 “지진, 미사일 공격에도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며 원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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