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쟁점 안돼” vs 野 “비선실세 규명”
與 “정치쟁점 안돼” vs 野 “비선실세 규명”
  • 강성규
  • 승인 2016.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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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정국 앞 ‘신경전’
與 “합의 무산되지 말아야”
野 “철저히 찾아내 삭감”
여야가 이주부터 본격 돌입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서로에게 엄포를 놓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를 강조, 예산심사를 정쟁화하지 말 것을 야당에 경고하자, 야권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의혹관련 예산 삭감 등 쟁점 공세를 예산심사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올해 예산심사가 야당의 공세와 새누리당의 총력방어로, 국정감사에 이은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예산심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예산심사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관계자인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며 “청와대 예산 중에서도 비선실세들이 이용할 예산이 없는지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예산심사와 관련 “여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승자가 될 수 없다. 종합예술을 통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한 여야합의를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했으며,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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