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에 적자국채 165조

5년간 연평균 33조 국채 발행
前 정부 대비 50% 이상 증가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천억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42조5천억원)이나 2016년(41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5천억원)이나 2014년(27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천억원, 연평균 6조5천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에는 총 107조원, 연평균으로는 21조4천억원 수준이었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것이다.

이는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