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안사업 국비확보 비상…“정공법 승부수”
대구시, 현안사업 국비확보 비상…“정공법 승부수”
  • 강성규
  • 승인 2016.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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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정국’ 쟁점 <하>
SOC·신규사업 예산 대폭 삭감
청탁 논란에 ‘쪽지예산’ 불가
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상임위 심사서 이슈화 집중
국회 ‘예산전쟁’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총 400조7천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으로 불린다. 처음 정부예산안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 386조4천억원보다 약 3.7%증가한 것으로, 명목경제성장률(4.1%)은 물론 세수 등 총수입증가율(6.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확장이라기보단 오히려 ‘긴축 재정’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 지칭할 정도로 철저히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연스레 지역 SOC와 복지 예산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실제로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항목은 무려 10.7%, 이와 연관된 보건·복지·노동분야가 5.3%,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각각 6.1%와 6.9% 증가한 반면, 지역 SOC예산은 8.2%나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에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심사 전 기재부 심의를 거친 정부예산안에서 대구시 국비 반영액은 3조199억원으로, 지난해 3조2천398억원보다 2천100억원가량 적다.

대구시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7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을 비롯해 대구시가 내놓은 신규 사업 22개도 거의 대부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지역 신규 SOC사업 예산편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비 확보뿐 아니라 계획 중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등 향후 전망은 더욱 더 어둡다.

대구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국비확보 현황 공유 및 전략 논의를 한 데 이어, 24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나 주요 국비확보 필요 사업의 국회 심의단계 증액방안과 추진에 근거가 되는 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쪽지예산’ 논란도 지역 국비확보에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의원들이 각 지역구 민원 사업을 예산심사과정에서 예결위 및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해 예산안에 슬며시 끼워넣어 처리하는 쪽지예산은 다선 의원 등 유력 정치인에겐 지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들에겐 ‘반칙’으로 통용돼 매년 논란이 됐다.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이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의원들 스스로 올해는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확보 과정에선 지역 의원 개인의 ‘정치력’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슈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결위원 보좌진은 “올해는 조원진 최고위원, 박명재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야권의 유력 잠룡인 김부겸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오히려 ‘여소야대’ 정국이 지역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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