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셈법 따라 해법 ‘제각각’
새누리 ‘상설’ 더민주 ‘별도’
최순실 특검 구성 방식 설전
국민의당 “신뢰없는 특검 반대…민주 이해 안돼” 야권 분열 조짐
새누리 ‘상설’ 더민주 ‘별도’
최순실 특검 구성 방식 설전
국민의당 “신뢰없는 특검 반대…민주 이해 안돼” 야권 분열 조짐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휘몰아 치면서, 진상규명과 향후 수습을 위한 ‘백가쟁명식’ 요구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청와대 인적쇄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과 ‘특검 찬반’ 신경전…새누리와는 ‘상설특검 VS 별도특검’ 논쟁
진상 규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뜻을 모 은만큼, ‘특검’ 도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제1~2야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이 고조된 상태다. 또 특검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세부 구성 방안에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의 동행명령, 이번 특검까지 참으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 합의 등 잇따른 ‘여야공조’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는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박 대통령 수사 불가능 등 ‘특검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찰은 믿을 수 있는가, 검찰을 신뢰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지 27일 만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구성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민주당은 ‘별도특감’을 주장한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최종 한 명을 특검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특검법 제정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수사 돌입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대상인 박 대통령의 ‘셀프 임명’ 의혹이 일 수 있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현 상설특검법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한 별도 특검법을 제정한다면 상설특검법상 최소 60일~최장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 등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후보 1명 후보자 추천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김 배제, 수사팀 규모 확대 및 수사기간 상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않다.
◇정치권, ‘탄핵·하야’여론 확산…“靑 사태 심각성 모르면 상상 이상 역풍 닥칠 것”
여야 각 정당은 책임자 처벌, 인적쇄신, 정국 수습책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 해법은 제각각이다. 최순실씨와 그 측근,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들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히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정부 인적쇄신의 규모와 이후 내각 구성 등 수습방안을 놓고는 여야는 물론,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대대적 인사교체와 더불어 정치권과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거국중립 내각’ 구성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까지 점차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쇄신 방향과 규모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결정되는만큼, 정치권의 ‘합의’와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의 향방이 심상치 않다. 주요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에서 교수, 시민단체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 야권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요구가 끊임 없이 분출되고 있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27일 일제히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순실,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하야’를 요구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에스티아이 여론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박 대통령 탄핵 31.1%, 하야 37.9%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무려 69.0%에 달했다. 얼마 전까지 두 단어가 ‘금기어’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 결과다.
여권내 비박계 한 인사는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전면적 인적 쇄신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가 유일한 방안이란 것을 알텐데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보좌진 총사퇴를 막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상식’마저 상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대로 가면 청와대 붕괴는 물론, 우리 당의 와해까지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여야는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청와대 인적쇄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과 ‘특검 찬반’ 신경전…새누리와는 ‘상설특검 VS 별도특검’ 논쟁
진상 규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뜻을 모 은만큼, ‘특검’ 도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제1~2야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이 고조된 상태다. 또 특검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세부 구성 방안에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의 동행명령, 이번 특검까지 참으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 합의 등 잇따른 ‘여야공조’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는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박 대통령 수사 불가능 등 ‘특검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찰은 믿을 수 있는가, 검찰을 신뢰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지 27일 만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구성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민주당은 ‘별도특감’을 주장한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최종 한 명을 특검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특검법 제정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수사 돌입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대상인 박 대통령의 ‘셀프 임명’ 의혹이 일 수 있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현 상설특검법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한 별도 특검법을 제정한다면 상설특검법상 최소 60일~최장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 등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후보 1명 후보자 추천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김 배제, 수사팀 규모 확대 및 수사기간 상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않다.
◇정치권, ‘탄핵·하야’여론 확산…“靑 사태 심각성 모르면 상상 이상 역풍 닥칠 것”
여야 각 정당은 책임자 처벌, 인적쇄신, 정국 수습책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 해법은 제각각이다. 최순실씨와 그 측근,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들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히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정부 인적쇄신의 규모와 이후 내각 구성 등 수습방안을 놓고는 여야는 물론,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대대적 인사교체와 더불어 정치권과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거국중립 내각’ 구성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까지 점차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쇄신 방향과 규모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결정되는만큼, 정치권의 ‘합의’와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의 향방이 심상치 않다. 주요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에서 교수, 시민단체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 야권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요구가 끊임 없이 분출되고 있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27일 일제히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순실,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하야’를 요구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에스티아이 여론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박 대통령 탄핵 31.1%, 하야 37.9%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무려 69.0%에 달했다. 얼마 전까지 두 단어가 ‘금기어’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 결과다.
여권내 비박계 한 인사는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전면적 인적 쇄신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가 유일한 방안이란 것을 알텐데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보좌진 총사퇴를 막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상식’마저 상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대로 가면 청와대 붕괴는 물론, 우리 당의 와해까지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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