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물경제 차질 불가피…금융당국, 시장안정 ‘최우선’
정책·실물경제 차질 불가피…금융당국, 시장안정 ‘최우선’
  • 강선일
  • 승인 2016.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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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장 모니터링반 구성
유동성 확대·환율 안정 개입
정부, 장기정책 실현 힘들 듯
내수·수출 위축에 타격 우려
재계, 비상경영체제 가동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국내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투자·수출부진이 심화되고, 가계부채 및 내수침체, 미국 금리인상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이란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회복 지체와 대외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날 증시 및 외환시장은 물론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계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장안정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권 등 재계도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선반영된 탓인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4일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전날보다 6.38포인트 소폭 내린 2천24.6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73포인트 오른 594.35에 마감되며 오히려 상승했다.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를 확인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반영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각각 564억원, 57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4원이나 급등한 1천165.9원에 마감해 불안심리를 나타냈다.

SK증권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권 불확실성이 일단락 됐지만, 향후 정치권의 다툼으로 국회해산 사태 등이 빚어지면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정국 흐름이 명확해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이슈가 증시 펀더멘털(기초여건)과는 무관한 만큼, 증시를 기조적으로 바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반을 구성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기미가 있으면 즉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환율 안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 등이 유력하다. 또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및 증권사·투신사·자산운용사 등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환매 자제를 적극 유도하고, 자금유출 최소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업계 역시 영세 상공인에 대한 대출 조기회수를 자제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보험범죄 증가와 보험금 누수 방지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차질 우려되는 각종 경제정책= 박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경제정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국가 경제정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호 현 장관과 임종룡 내정자(금융위원장) 2명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도 제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미래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 기업구조조정, 내수·수출 부양, 가계부채 해소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의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남북경제협력, 외국인 투자유치 등 중·장기적 대책들은 현 정부에선 사실상 해결이 힘들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국내외 경제관련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까지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정치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기업과 외국인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민간소비도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내수·수출 위축 심화→생산 증가 둔화→경제성장 지체’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정치·사회적 불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경제상황도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히 비용절감, 위기의식 재무장, 경영계획 점검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삼성·LG·현대차·SK·LG 등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과 특검 수사의 생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탄핵사태가 터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주재원과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외 동향과 내수·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 있다.

중소기업이 90%를 넘는 대구·경북은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염려된다. 생산·소비·수출 등의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이 경제로까지 확산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대구은행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이미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 탄핵정국이 길어지면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외부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식과 환율, 금리변동 등 금융시장 안정이 경제안정의 최우선적 변수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국이 불안하면 기업 설비투자나 가계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와 여·야가 거국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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