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현상유지’ 주력해도 손실 막대

조약 체결 등 기본 업무는 진행
美 대통령 취임 따른 정책 수립
한일중 정상회의 무산 등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정상외교 공백기’를 맞게 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새로운 대(對)한반도 정책이 결정되기에 앞서 한미정상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탄핵가결에도 서명을 앞둔 외국과 조약 체결, 외국 대사 접수 등 기본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등 현재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동력 상실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럭비공’ 트럼프에 맞설 사령탑 부재 = 사업가 출신으로 워싱턴 정·관가의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된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탄핵가결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초래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과거 미국 정상(대통령 당선인 포함)들이 자제했던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한데서 보듯 정형을 깨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터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정상이 공조 가능한 대북정책의 범위를 미국 새 대통령에게 적시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노골적 보복을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지도 한국 외교의 중대 과제라는 점에서 당장 한중 정상 사이의 신뢰회복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이 순번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추진해온 한일중 정상회의는 미뤄질 것이 확실해졌다. 이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황교안 총리 대리 참석)에 이어 정상외교의 공백이 낳은 또 하나의 손실이 될 전망이다.

◇외교 ‘현상유지’ 주력할듯…대북제재·압박 기조는 유지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 외교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정상외교 일정은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보류되며 필수불가결한 외교 협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올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을 계기로 확고해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는데 외교력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다만,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