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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진실’ 밝혀내야

기사전송 2017-03-20,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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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각기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런 만큼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날카로운 질문과 거기에 대한 준비된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려 13 가지나 된다. 미르·K 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 강제 모금, 현대차에 62억 원 광고 발주 강요, 롯데에 70억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거기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혐의는 뇌물수수일 것이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재단은 소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좋은 목적의 국정 취지에서 나온 일종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 두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자신이 경계를 낮추어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이 잘못한 저질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의 혐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나 검찰의 SK 등 재벌에 대한 조사도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입증과 무관하지 않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혐의 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사안들이다. 검찰로서도 이번 수사가 자신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능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완전히 엮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 비서실장이나 전 경제수석 등이 종범 관계로 구속됐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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