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3일 목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6일(甲寅)
사회사건사고

‘대선 때 개헌’ 물건너가나…불가론 확산 개헌안 발의 불투명

기사전송 2017-03-20, 21:26:02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의 시나리오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개정안을 예정대로 금주 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금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딴 목소리가 자꾸 새어 나오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