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구속영장 막판 고심

“수사기록·법리 면밀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시점을 묻는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의 검토 내용과 의견은 김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 검토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뇌물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과 삼성·SK·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들 자금의 대가성과 기업 측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데다 최씨 등 주요 공범들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조기대선이 임박한데다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