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엔 ‘온도차’
‘분권형 개헌’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엔 ‘온도차’
  • 강성규
  • 승인 2017.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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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후보별 정책 방향
文, 혁신도시·광역망 철도 등
참여정부 가치 계승 방침
安, 동·서 동반 성장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실현 입장
5.9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차기 정부의 핵심 가치와 미래 청사진이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국민들이 바라듯 지방분권을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지방분권 개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 산하 ‘지역발전위원회 강화’ 또는 ‘독자기구 신설’, ‘청와대 지역균형발전수석실 신설’, ‘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 전원 참여’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의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정당 후보들은 중점을 둬야 할 개헌 사안은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기본권 강화’라고 강조한다. 기본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지방분권’이라는데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개헌 시기도 범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실시’안에 대체로 동의한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풀뿌리 리더를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다만 세부적 내용과 구체적 로드맵은 후보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문 후보와 안 후보를 비롯해 상당수 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이 대체로 결이 같은 반면,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소신’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 다소 차별화된 입장을 보인다.

특히 균형발전의 최대 현안인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다른 후보는 대체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개헌안에 명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유 후보는 2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실효성도 의심된다. 정부보다 오히려 국회가 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경제 부처들이 왔다갔다 하며 (시간·돈 ) 낭비 안 해도 되고, 여의도 또한 금융 거점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대전제로 내세웠다. 그는 또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단일국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문 후보는 노무현(참여)정부 당시 핵심 균형발전 정책이던 ‘혁신도시’와 ‘광역망 철도’, ‘지역대학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일궈내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동·서 동반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및 인재 집중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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