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갈등관리로 고질적 민원해결 효과

조례 제정 후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직접 접촉해 갈등 해소
4차순환도로사업 등 민원 해결
팀장 “주민의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적인 갈등 해결 방법 설계”

소통과 협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갈등관리를 통한 민원해결이 새로운 행정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7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갈등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대구시가 지정한 갈등진단 대상사업은 모두 129개로 실·국장 전결 이상 사업, 40억원 이상 중기지방재정 계획 대상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2015년 45개 사업, 지난해 90개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상사업은 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의해 등급이 정해지는데 시는 현재 대구공항이전 사업을 1등급 갈등 진단사업으로,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2등급에 포함시켜 올해 처음 갈등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찬성과 반대 주민을 직접 접촉해 갈등요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대구시 김돈희 갈등조정팀장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려 해도 관의 입장에서 반대 주민들을 만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4차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갈등관리를 적용해 민원을 해결했다. 4차순환도로 건설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는데 특히 대구를 대표하는 도동 측백수림(천연기념물 1호) 지역과 맹꽁이 집단 서식지인 대명유수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강하게 일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의 안정성과 주행성이 떨어지고, 사업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2015년 도로공사, 대구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도로의 건설 비용과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침내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이뤄져 주민들이 요구했던 방향으로 노선변경이 확정됐다. 대명유수지도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대명유수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이전후보지인 군위와 의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돈희 팀장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참여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시의 갈등관리는 참여와 협치를 통한 갈등해결, 다양한 사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통과 협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갈등관리를 통한 민원해결 방식이 새롭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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