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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경북 원전사업 ‘시계제로’

기사전송 2017-05-17,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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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脫원전’ 표방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폐쇄’ 공약
원자력클러스터 계획
축소나 조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해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새 정부가 ‘탈(脫)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 동해안 원자력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등 ‘탈 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한 터에 새 정부의 ‘탈 원전’ 방침까지 가시화할 경우 동해안 원전사업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북에는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있고,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가동 중이다. 특히 경주에는 수명연장 논란을 빚은 월성 1호기가 있다. 여기에 울진에 원전 2기가 건설 중이며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영덕에서는 천지원전 2기를 지을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원전 시설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원전 밀집지인 동해안에 발전·연구·생산·실증을 복합한 원자력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원전 관련 전문인력 확보 분야 사업만 성과가 있을 뿐, 연구·실증기반 마련, 부품·소재산업 육성,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에 발맞춰 경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원자력병원·원자력 테마파크 건설사업은 지난해 경주 지진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영덕군이 원전 관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구체화하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축소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원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다 새 정부마저 탈원전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원전사업이 수정, 축소되더라도) 원전 밀집지역인 동해안 주민을 위한 또 다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운영 등 국내 원자력사업은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 축소 혹은 철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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