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딜레마
문재인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딜레마
  • 신석인
  • 승인 2017.05.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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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원전·脫 석탄’ 기조
주목받는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과정
산림훼손·경제성 우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탈 석탄’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풍력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나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역시 자연훼손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풍력 등을 활용하는 발전단지는 통상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에 건설되는 데 이 과정에서 산림 파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보존공약이 되레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딜레마’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는 공약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같은 예고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패러다임의 무게 추가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 쪽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풍력·태양광발전단지의 건설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반길 일이지만 풍력·태양광발전단지 등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훼손 및 경제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석탄·원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자력·석탄에너지 에너지 활용을 지양하고 바람과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가정과 산업계 전반에 도입하는 게 세계적 흐름에 맞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대부분 산림에 조성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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