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22일 토요일    단기 4350년 음력 5월29일(庚戌)
경제경제일반

FTA 재협상 현실화

기사전송 2017-07-13, 22:00:45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비상 걸린 대미수출
美정부 “개정 논의” 공식 요청
靑 “8월 특별 공동위원회 열자”
자동차부품·철강 큰 타격 예상
대구·경북 연간 1조~3조 피해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자고 13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재협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향후 5년간 최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대미 수출의 상당한 수혜를 누렸던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연간 1∼3조원의 수출액 감소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열자고 공식 요청한데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간 무역불균형 원인이 FTA에 있다는 미국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3월 발효 이후 5년여만에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수출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산 완성차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대구·경북의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부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 급증산업에 대해 재협상 관세를 적용할 경우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산업 등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70억 달러(한화 19조 원) 규모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1조 원에서 3 조원에 달하는 수출감소가 예측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기준 대구와 경북 수출액이 각각 10억5천만달러, 81억1천만달러로 중국에 이은 2위 수출국이다. 이 중 대구는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비중의 15.4%를 차지하는 1위 품목이다. 경북도 10대 수출품목 중 열연강판을 비롯 철강제품이 3개로 전체 비중의 13.9%를 차지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가 대미 수출에서 올린 무역흑자는 대구가 연평균 625만달러, 경북은 31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대수는 4년만에 3배 이상 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4만9천96대로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만3천669대에 비해 3.6배인 3만5천427대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홍보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수출업계 및 관계기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이 본격화되면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협상 정보의 사전제공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