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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대구공항 통합이전’ 힘 받나

기사전송 2017-07-16, 2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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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포함
19일 ‘대국민 보고회’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절감,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큰 틀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내용도 100대 과제에 들어갔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은 보를 개방해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평가단을 꾸려서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정 100대 과제에 대구와 경북 지역 공약은 각각 8개씩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제에 포함될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 통합공항 육성 △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섬유·안경 등 대구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건의한 10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와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는 빠졌다.

경상북도는 원전 안전대책 강화,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김천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업으로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 수용된 만큼 시로서는 성공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공항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다음달에는 열릴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시도, 군위군, 의성군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지역 인사와 국방부가 임명한 외부 인사 등 총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대구공항의 경우 각 시도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100대 과제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일단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군위군수 소환투표 등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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